“美日, 무역협상서 日자동차 관세 2.5% 유지로 최종조율”

美, 자국 자동차 산업 고용 등 중시
日, 기존 관세 유지에 찬성한 듯

일본 정부는 미일 무역협상에서 최대의 현안인 일본산 자동차 관세에 대해 2.5%의 관세를 유지하면서 협정 부속 문서에 ‘장래 철폐’라는 단어를 명기하는 방안을 미국과 최종 조율 중이다.

23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협정안에 구체적인 관세 철폐 시기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재협상의 여지는 남기게 된다.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전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관세 발효 25년째인 해에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 측은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는 자국 자동차 산업의 고용 문제를 더 중시해 TPP 수준의 합의를 거부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일본 측도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회피를 우선시하고 있어 2.5% 관세 유지를 받아들였다.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압박해왔다.

통신은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을 피하기 위해 관세율을 담은 양허표에 ‘장례 철폐’ 문구가 명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WTO는 다자간 무역에서 사실상 90% 이상 관세 철폐가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대미 무역에서 자동차는 금액 기준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미일 무역협정에서 미국이 일본 자동차의 언급을 하지 않을 경우 WTO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측은 미국에 “(무역협정)양허표에 ‘장래 관세 철폐’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해 양국 측은 일정 시기 후 재협상 가능성 등을 양허표에 기술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미일 정부는 이달 내로 무역 협정안에 서명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