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발표 日방위백서 “北 핵탄두 소형화 이미 실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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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019년판 방위백서에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탄두화가 이미 실현되고 있다”는 표현을 처음으로 명기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한국과의 협력을 소개하는 내용은 작년보다 뒤로 밀렸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오는 9월 중순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판 방위백서를 승인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해선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유지했다.

작년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탄두화에 대해 “실현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으나, 올해는 기술의 진전이 예상되는 만큼 “이미 실현되고 있다고 본다”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

이는 핵탄두 소형화로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해지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낸 대목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한국은 ‘안보 협력을 추진하는 국가·지역 소개’ 목록에서 순서가 작년보다 뒤로 옮겨졌다. 작년에는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소개됐지만 올해는 호주와 인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이어 네 번째로 나왔다.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한일 관계에 대해 일본의 이번 방위백서는 자위대 함대에 거는 깃발(욱일기)에 대한 한국의 부정적인 대응이나 일본 자위대 초계기의 저공 비행에 따른 한국 군함의 레이더 조사 등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 밖에도 2019년판 일본 방위백서는 중국이 태평양에서 벌이는 해상·항공 전력 활동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