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자동개입’ 우호조약 강조하고 나선 북-중 속내는

시진핑 방북 때 김정은에 “안보 우려 해결 돕겠다”
북한 인민보안성 차관급, 시진핑 측근 만나 탈북자 단속 협조 요청한 듯

북한과 중국이 전쟁 발발 시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58주년을 맞아 당, 정부, 경찰 분야 고위급 교류를 가속화하고 있다.

1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세월은 흐르고 많은 것이 변했지만 조중(북-중) 두 나라 인민의 운명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도 평론에서 “조약의 원칙과 정신에 따라 북-중 양국이 서로 지지하고 밀접하게 협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조약은 조약 당사국이 다른 국가의 공격을 받아 전쟁이 발생하면 조약의 다른 당사국이 바로 군사 원조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쟁자동개입조항’을 담고 있다. 즉 북한이 미국의 공격을 받으면 중국이 바로 참전해 북한과 함께 미국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2017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만 해도 중국 내부에서는 이 조약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하지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전격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한 자리에서 “북한의 안보와 발전 우려를 해소하는 데 힘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밝혔다. 북-중이 상호원조 조약을 다시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이 조약을 고리로 중국이 북한의 안보 보장에 기여하겠다는 점을 내세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10일 북한에서는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 제1부부장이 방중했고 중국에서는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끄는 대표단이 방북했다. 특히 런민일보에 따르면 같은 날 북한 인민보안성의 리성철 참사(차관급)가 방중해 시 주석의 측근인 자오커즈(趙克志)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을 만났다. 리성철은 “중국 공안부과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중국에 탈북자 단속과 송환에 더욱 협조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