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문가 “아베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는 정치적 목적”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의 한 전문가가 “정치적 목적으로 무역을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일본 내 국제경제법 전문가로 알려진 후쿠나가 유카(福永有夏) 와세다(早?田)교수는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후쿠나가 교수는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안보를 이유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방식에 가까운 것”이라며 “국제적인 룰을 경시하고 정치를 위해 무역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의 근거로 삼고 있는 ‘안보상의 이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21조를 통해 안전보장상 필요할 경우 무역 제한은 예외조치로 정당화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WTO는 지금까지 ‘안보상 예외조치’에 무엇이 해당되는지 거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조항은 각국의 재량이 매우 넓게 인정되는 것으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가 WTO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어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문제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며 “국제적 규정에 근거한 무역의 방식이 아니다. 훌륭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출 규제는 ‘법에 근거한 분쟁 해결’ 및 ‘다자주의’ 등 일본이 지금까지 중시해 온 정신과는 맞지 않는다”며,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을 추종함으로써 WTO가 한층 더 기능부전에 빠져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보호주의적 조치가 세계에 만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에 대해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몇 년이 걸린다”며 “한국이 바로 효과있는 대항책으로서, 일본이 사용한 안보상의 예외조치를 똑같이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