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전략물자 밀수출 온상’ 덧씌우기 안간힘…외교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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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 갈등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극우 성향의 일본 언론들로부터 ‘한국에 수출된 해당 소재들이 북한으로 유입돼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에 이용됐을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쏟아지면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매년 작성해 공개하는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를 마치 미공개 기밀 자료인 양 선전하면서 한국에 ‘전략물자 밀수출·불법유통의 온상’이란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산케이신문은 11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여러 한국 기업이 WMD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를 시리아·이란 등 북한에 우호적인 나라들에 수출했다가 한국 정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서 “한국에서 전략물자 부정 수출이 끊이지 않는 건 벌칙이나 처분이 가벼워 억지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자료를 제시했다. 이 자료엔 지난 2016년 1월~2019년 3월 기간 한국에서 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총 142건이란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산케이 계열 후지TV도 전날 “한국 정부가 작성한 자료를 ‘단독’으로 입수했다”며 “2015년 이후 올 3월까지 한국으로부터 전략물자가 불법 수출된 사례가 156건에 이른다”고 보도했었다. 이 때문에 산케이와 후지TV가 같은 자료를 놓고 기간만 달리해 보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매년 산업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을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조치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의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등이 적발되더라도 일부 사례만 선별적으로 공개해 오히려 “한국보다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앞서 후지TV가 단독으로 입수했다는 자료도 산업부가 올 5월 조원진 우리공화당(당시 대한애국당) 의원실의 요청으로 제출했던 것과 같은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 측이 계속 한국의 관련 제도를 문제삼는 건 결국 자국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란 국내외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자로 자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플루오르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특히 일본 측은 이 가운데 에칭가스를 지목, “북한 등으로 유출될 경우 VX·사린가스와 같은 화학무기 제조나 우라늄 농축에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자에서 이번 수출규제 논란에 따른 한일 간 공방을 전하면서 “미국의 동맹국인 두 나라 사이의 외교적 균열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