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핵동결 北비핵화의 ‘입구’일 뿐…최종목표 아냐” 재강조

미국 국무부가 9일(현지 시간)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핵 프로그램의 ‘동결(freeze)’은 초기 단계일 뿐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른바 핵협상의 ‘입구’이지 ‘출구’는 아니라는 점을 재강조한 것이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핵 동결 수준의 ‘스몰 딜’로 낮출 것이란 일각의 주장을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동결은 절대로 (비핵화) 과정의 해법이나 최종 목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규정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동결은 비핵화 과정의 시작이며 우리는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제거를 분명히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 방식으로 푸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아무 것도 바뀐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원하느냐는 질문에도 ”어떤 약어를 써도 좋다. 나는 약어를 쓰려고 하면 발음이 잘 되지 않아서 그저 ‘완전한 WMD 제거’라고 하겠다“고 했다.

이런 의도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 관계자가 ‘핵 동결이 비핵화의 시작’이라고 공언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30일 뉴욕타임스(NYT)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과의 실무협상에서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춘 새 협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해 파장을 낳았다. 비건 대표는 지난달 공개 강연에서 ‘유연한 접근’을 언급했다. 이에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동결 수준으로 후퇴하는 것이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국무부 차원에서 이를 공식 부인하며 선후 관계를 좀더 구체화한 셈이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을 언론들이 ‘3차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한 것도 부인했다. 그는 ”당시 만남은 정상회담도 협상도 아닌 ‘두 지도자의 만남(a meeting)’이었다“고 말했다. 향후 제3차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협상 등 준비작업에 나설 계획임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3차 정상회담 개최는 실무 협상의 진전 및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 상황에 달려있다는 뜻도 드러냈다.

그는 현재 유럽을 방문 중인 비건 대표가 북한과 접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매번 얘기했듯 북한과의 접촉 및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만 답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말했듯 김 위원장과 북한 주민들이 더 밝은 미래와 비전을 보기 바란다“며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