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對韓 수출규제 발동…경제산업상 “철회 생각 전혀없어”

뉴시스

수출 신청부터 허가까지 약 90일 걸릴 듯

일본 정부가 반도체 등 제조에 필요한 핵심 품목 3개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4일자로 발동했다고 NHK, 아사히, 니혼게이자이, 산케이 등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4일부터 스마트폰,TV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제조과정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 수소)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사용목적과 방법을 적은 서류와 무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약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에서부터 허가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90일로 일본언론들은 전망했다.

NHK는 그동안 한국 기업이 군사 전용이 가능한 위 원료들을 서둘러 납품하도록 일본 기업에 강요하는 잘못된 사례가 여러 개 있었고, 이에따라 안보 수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게 일본 정부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또 안보상의 우방인 ‘화이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하고, 24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진행한다. 8월 중에 시행령을 개정해 발효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외환법을 통해 미국, 영국, 독일 등 안보상의 우방국을 화이트 국가로 지정,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에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첨단기술과 전자부품 등을 수출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3일 우리나라를 겨냥한 수출규제에 대해 “안보를 위한 관리”라고 주장하면서 “철회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