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령자 면허 만든다…‘안전기능 탑재 차량만 운전’

자동 브레이크 기능있는 차량 소유자에게 면허 발급

일본 정부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전용의 운전면허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및 산케이신문 등이 11일 보도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따른 대책으로, 고령자들에게 안전 기능이 탑재된 차종만 운전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에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18년 말 현재 563만명으로, 지난 한 해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 사고는 전체의 약 15%를 차지했다. 이에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일본 정부가 고령자 전용 운전면허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고령 운전자 전용 운전면허 제도의 핵심은 안전 기능이 탑재된 차량만 운전하게 한다는 것이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은 브레이크와 액셀 조작 착오로, 브레이크와 액셀을 잘못 밟았을 때 가속을 억제하는 기능 및 충돌 등의 위험을 감지했을 때에 자동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기능이 탑재된 차량 선정 등을 상정하고 있다.

다만 75세 이상 고령자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고령 운전자 전용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제로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이 제도가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일본 언론은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에도 고령 운전자 전용 면허 도입을 검토해 왔지만, 안전 기능이 있는 차종을 보유하지 않은 고령자는 운전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제도 신설을 연기해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잦은 데다 안전기능이 있는 차량 보급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도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경찰청 및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의 관계 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 개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