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韓 경제 위기 언급…“새로운 모델 필요”

구제금융까지 필요 없지만 경기 회복 위해 대담해져야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효과적"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997년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최근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한국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가 최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 점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보다 대담해져 한다(Seoul should be bolder)’고도 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투자·수출 활성화 등 선제적인 경기 대응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 지역 경제 담당 칼럼니스트인 다니엘 모스는 이날 한국이 IMF에서 다시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경기가 교착돼 있어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칼럼에서 “최근 한국 관련 뉴스가 좋지 않다”면서 “지난 분기 쪼그라든 국내 총생산(GDP)은 소폭 증가를 점쳤던 경제학자들 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충격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0.3%로 금융위기가 닥쳤던 지난 2008년 4분기(-3.3%) 이후 10년3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2.6~2.7% 사이로 설정했다. 하지만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전망을 본다면 2.7%는 물론 2.6%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만약 올해 성장률이 2.5%까지 추락한다면 2012년(2.3%)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가 된다.

모스는 “지난 1분기 중국과 미국 경제의 상승세에 한국은 포함되지 못했다”면서 “한국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출은 5개월째 감소했다. 한국은 수출 우월주의와 최대 교역국인 중국 만능주의를 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스는 한국은 19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IMF)와 유사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구조조정 컨설턴트 발언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구조조정이 다음 세계적인 경기 상승기때 한국에 이익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있을 수 있다면서 성장률을 회복하고 경기 침체를 피할 효과적 방법으로 재정정책을 언급했다.

모스는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한국은행을 향해서는 상황에 맞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상 경기 침체가 예상될 때는 기준금리를 인하하지만 한국은행은 역선택을 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최근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지출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대담해져야 한다는 충고를 한국은 잘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