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구소 보고서 “北미사일 동결 이익, 美와 韓日 같지 않아”

미사일 시험발사, 신형미사일 배치, 생산 등의 동결 제시

북한의 핵미사일을 동결함으로써 얻는 안보이익이 미국 및 지역 동맹국들 간에 동일하지는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미들버리연구소의 제임스마틴 비핵확산연구센터(CNS)는 30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검증가능한 동결에 관한 옵션들(Options for a Verifiable Freeze on North Korea’s Missile Programs)’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위와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사일 동결 옵션들과 검증 요구사항들’이란 제목의 챕터에서 “(북한 미사일) 동결의 안보이익들이 미국 및 지역 동맹국들에게 필연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the security benefits of a freeze are not necessarily equal for the United States and its regional allies)”고 밝혔다.

예를 들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결은 본토 타격 위협에 직면한 미국에게만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ICBM이 동결돼도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북한 미사일의 타격 반경에 놓이게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미사일을 검증가능하게 동결할 수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정책결정자들이 고려해볼 수있는 일련의 옵션들은 제시할 수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동결 ▲신형 미사일 배치 동결 ▲미사일·발사대·플랫폼 등의 생산 동결 등 3가지를 언급했다.

보고서는 “이런 옵션들을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 These options may be considered individually, jointly, or sequentially as negotiations progress)”이라며 “추가적 옵션들은 동결에 대한 신뢰 구축에 있어 지원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적 옵션들로는 ▲구형 미사일 시스템의 검증된 해체 ▲미사일 수출 및 기술 지원 ▲ 인공위성 발사 등 우주프로그램의 협력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