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전체 조선인민 대표’, 韓에 대한 공개적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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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5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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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체 지도력 주장엔 신중하던 북한
11일 헌법 개정 이후 명시적 표현 사용
문대통령 중재 필요없다고 생각할 가능성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난 13일 평양에서 개최된 ‘국무위원장 재추대 경축 중앙군중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 대표자’라고 호칭한 것은 한국과 한국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공개적으로 도전한 ‘정치적 폭탄’이라고 루디거 프랑크 오스트리아 빈대학교 교수가 13일(현지시간)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주장했다.

프랑크 교수는 북한이 지금까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지도력을 주장하는데 비교적 신중했었다고 지적했다. 북한 헌법 1조에 북한이 “조선 인민 전체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돼 있으나 9조에는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한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프랑크 교수는 ‘조선 인민 전체의 지도자’라는 주장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현 시기에 명시적으로 밝힘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에게 커다란 문제를 야기한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하노이 회담 뒤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감을 갖게 돼 중재자로서 문대통령의 도움을 필요로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관계가 여전히 강력하다고 믿거나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국과 같은 강력한 파트너를 찾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프랑크 교수는 추정했다. 또 지난 11일 개정된 북한 헌법이 최룡해 상임위원장의 주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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