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볼턴, 트럼프 승인없이 대북제재 밀어붙여”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3일 0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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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동의 안할 것' 비서실장 경고 무시
뒤늦게 알고 화난 트럼프, '철회 지시' 트윗 소동
뮬러 특검 발표로 덮어진 뒤 제재 유효한 상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환적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회사 2곳에 대한 재무부의 제재를 강력히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제재는 3월 21일 발표됐고,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대북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혀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2일(현지시간) 볼턴 보좌관이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내용의 기사에서 위와같은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당시 볼턴 보좌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회사에 대한 제재 발표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볼턴 보좌관은 이를 무시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발표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트윗으로 제재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후 정부와 의회, 외교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 정부의 제재 정책이 트윗으로 바뀐 것에 대한 비판이 빗발쳤으며 뒤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전날 재무부 제재가 아니라 미발표 제재 사안에 관한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실제로 예정된 미발표 대북제재는 없었다고 내용을 잘 아는 관계자 다섯 명이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 트윗으로 발생한 소동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와 러시아 공모 수사에 관한 로버트 뮬러특검 보고서가 의회에 전달됐다는 소식에 밀려났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철회 결정은 슬그머니 없던 일이 됨으로써 제재가 유효한 상태라고 통신은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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