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트럼프, 3차 정상회담 열어 北에 상 주지 말라”

브루킹스연구소 마이클 오핸런 논평
‘대북제재 유지·한미 군사동맹 강화’ 주장도

미국이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상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강경한 주장이 나왔다.

진보적 싱크탱크로 평가받는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트럼프의 북한 접근 논리’라는 논평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섣불리 3차 북미정상회담에 나서지 말 것을 조언했다. 미국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기에 신중하게 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북한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가 중국과 남한, 러시아의 완화 요구에도 유지되어야 하며 남한과의 다양한 군사훈련으로 한미군사동맹도 탄탄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세가지 논리를 정리하고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즉 ‘합의 성사까지는 강력한 국제 제재 유지’ ‘한미 군사 억지력 유지’ ‘김 위원장과 개인적 친분을 맺어 전쟁 위험을 억제하고 김 위원장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준 것’ 등의 논리를 높이 평가한 것이다.

그러면서 앞서 클린턴 행정부의 노력들, 즉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나 빌 페리 전 국방장관을 통해 북한과 접촉하려 했던 사례나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국무장관을 통해 접촉하려던 조지 W. 부시 정권의 경우를 언급하면서 개방보다는 핵무기 개발에 더 관심이 있던 당시 북한 지도자, 남한 지도자들과 미국의 엇박자, 지속적인 전략의 부재 등으로 성과가 없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 결과 수차례의 핵실험 및 수십개의 핵무기 제작이 이뤄졌다면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는 이들과 비교해 높이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핵무기가 이미 갖춰진 상황의 김정은 위원장이 개혁과 데탕트(긴장 완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제안들을 그가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어떤 미국이나 한국의 전략도 핵 협상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못하며 다만 김 위원장이 다음에 택할 행동의 반경과 경계만을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확실히, 향후 외교에 대한 어떤 시도에서도, 중국·한국·러시아의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압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 군사동맹은 대규모 훈련이 중단되더라도 더 많고 작은 훈련 및 다양한 현대화와 준비 태세 향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해야할 진짜 이유가 없는 3차 정상회담으로 김 위원장에게 보상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며 “선택이 분명해지면 김 위원장이 나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