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정상회담, 김정은이 트럼프보다 더 많이 얻어갈 것”

복스(VOX) 분석…北, 원칙적 합의 통해 제재 해제 얻을 것
“평화협정은 적대 관계 청산에 도움”

베트남에서 열리는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스튜디오에서 시민들이 전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형 초상화를 관람하고 있다. 탈북 작가 선무(線無)의 ‘반갑습니다. Bangabseubnida. nice to meet you.’ 전시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형 초상화 3점이 전시 중이다. 2019.2.26/뉴스1 © News1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2차 북미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미국보다는 북한이 득이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언론 복스(VOX)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원칙적이고 모호한 비핵화 공언을 통해 자국에 절실하게 필요한 대북 제재 완화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VOX은 이런 견지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김 위원장에게 보다 큰 승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이 김 위원장의 핵시설 폐쇄 공언을 확인하는 대가로 북한에 대한 제재 일부를 해제하고 북미 간 관계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김 위원장이 약간의 제재 해제를 대가로 영변 핵시설을 순순히 포기하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VOX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핵연료를 어떻게 폐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이 하나도 없다고 전했다. 이번에는 핵시설 폐쇄에 원칙적인 동의만 있고 양국 실무진이 향후 회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VOX는 북한 전문가들이 이 대목에 의구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핵 시설 폐쇄 공언과 그 실행은 완전하게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레베카 허스먼 핵 전문가는 북한의 핵시설 폐쇄를 입증하려면 국제 사찰단을 영변에 들여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사찰이 없을 경우 김 위원장의 약속 이행 여부는 알 수가 없다.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북한은 얼마든지 폐쇄된 핵시설을 복구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과거 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렇게 했다.

이 때문에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의 그레이스 류 교수 등 북한 전문가들은 영변 핵시설 폐쇄에 관한 합의가 세부적 단계에서 극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VOX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시설 폐쇄 이전에 제재를 해제하려 할 경우 실질적인 성과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한 채 중대한 양보만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도 이에 포함된다고 지적한다.

VOX는 트럼프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면으로는 한국전쟁을 상징적으로 종료하는 평화협정을 꼽았다. 이 협정이 비록 공식적인 것은 아니라고 해도 남과 북이 이를 통해 69년간의 적대적 입장을 탈피하고 관계룰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VOX는 미국과 북한이 개설하게 될 연락사무소는 북미 간에 오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분간 최소한의 대사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VOX는 미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해 한국과 함께 북한의 경제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68시간여의 대장정 끝에 26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에 짐을 풀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현지시간으로 오후 9시쯤 하노이에 도착했다. 사실상 2차 북미정상회담의 막이 올랐다. 정상회담은 27~28일 진행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