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조끼에 ‘당근’ 내놨지만…佛, 재정적자 ‘어쩌나’

증세 유예·최저임금 인상 조치에 재정 구멍 불가피

노란조끼 시위대에 항복선언을 한 프랑스 정부가 이번엔 재정적자 문제에 부딪치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류세 등에 대한 증세를 유예하고 동시에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당근책을 급하게 내놓으면서 나라 살림에 구멍이 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월 100유로(약 12만8000원) 인상하고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분은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고, 저소득 은퇴자에 대한 사회보장세 인상 계획도 백지화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유류세 인상 조치를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음에도 성난 민심이 가라앉지 않자 일주일여 만에 또다시 내놓은 대책이다. 한달 동안 반복된 노란조끼 물결에 마크롱 정부가 사실상 항복 선언을 한 셈이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은 재정적자에 따른 유럽연합(EU)과의 마찰이 또다른 난관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세 유예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드는 추가비용이 EU가 정한 재정적자 한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이 내놓은 조치로 연간 100억유로(약 12조77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프랑스의 재정적자 규모는 EU 규정(GDP의 3%) 한도를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앞서 프랑스 재무부는 노란조끼 시위가 시작하기 이전부터 내년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2.8% 수준이라고 밝혀왔다. 여기에 100억유로 비용까지 정부지출로 더하면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3.4%로 커지게 된다.

EU집행위원회(EC)는 내년 봄 예정된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프랑스 정부의 재정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U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벌금 등 제재를 당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