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방비 8% 늘려 사상 최대… 美와 패권경쟁 가속

시진핑 장기집권 굳힐 전국인대 개막

지난해 10월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은퇴한 뒤 대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왕치산(王岐山)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5일 처음 공식석상을 통해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오른팔로 국가부주석이 유력한 그는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한국의 국회 격) 개막식에서 시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7명의 상무위원(최고지도부)에 이어 모습을 드러냈다. 사실상 ‘제8의 상무위원’임을 과시한 왕 전 서기는 시 주석 등 상무위원과 같은 주석단에 앉았다.

리 총리가 지난 5년 평가와 2018년 정부 계획을 발표하는 업무보고를 읽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2인자가 리 총리가 아니라 왕 전 서기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포착됐다. 리 총리의 업무보고가 시작되자 시 주석을 제외하고 상무위원은 물론 정치국 위원, 중앙위원, 2970명의 전국인대 대표 모두 업무보고 책자를 펴들고 보고를 따라 읽어 내려갔다. 오로지 시 주석과, 그의 왼쪽 다섯 번째 좌석에 앉은 왕 전 서기만이 업무보고 책자에 손도 대지 않았고, 시선을 두지도 않았다. 시 주석은 리 총리의 업무보고가 시작된 지 40여 분 뒤에 책자를 펴들었으나 자신이 보고 싶은 곳만 넘겨봤다. ‘시왕(習王·시진핑과 왕치산)’ 체제의 출범을 예고한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리 총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진행한 1시간 50분의 업무보고에서 “시진핑 총서기(시 주석의 당 직책) 핵심적 지위를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13번이나 시 주석의 이름을 거론하며 시 주석 1인 권력집중을 정당화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시 주석의 임기 제한 폐지를 담은 헌법 수정안 초안이 공개, 상정됐다. 심의를 요청하며 개헌 이유를 설명하는 절차가 50여 분 진행됐으나 관영 중국중앙(CC)TV는 리 총리 보고만 생중계하고 개헌안 상정 과정은 5시간여가 지난 뒤에야 녹화 방송을 내보냈다.

인민대회당 현장은 임기 제한 철폐 찬양으로 가득 찼다. ‘2번을 초과해 연임하지 못한다’는 헌법 규정을 삭제한다고 소개할 때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개헌안 상정 때 나온 유일한 박수였다. 왕천(王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헌의 이유로 “인민의 임기 철폐 호소”를 주장했다. 개막식이 끝난 뒤 인민대회당을 떠나는 대표들에게 임기 제한 철폐에 대해 묻자 대부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대표는 ‘반대 의견이 왜 삭제되느냐’는 질문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날 전국인대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지난해와 같은 6.5%가 제시됐다. 또 지난해에 비해 국방예산이 8.1% 증가한 국가예산안이 보고됐다. 이로써 올해 중국의 국방예산은 역대 최대인 1조1069억 위안(약 189조1249억 원)에 달한다. 2016년 7.6%, 지난해 7%로 줄어들던 증가율이 다시 크게 늘어난 것이다.

2016년 이전의 두 자릿수 증가율 회복은 아니지만 지난해 19차 당 대회에서 시 주석이 2050년까지 세계 1위 군사 강국이 되겠다는 강군몽(强軍夢)을 천명한 데 따라 중국이 미국과 군사패권 경쟁을 본격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최근 국가 안보가 위협에 처했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핵 추진 항공모함 건조 등 각종 군비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리 총리는 미중 무역 전쟁을 염두에 둔 듯 미국을 겨냥해 “중국은 평등한 협상을 통해 무역 분쟁을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