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덩샤오핑의 3가지 유지 어겼다”

외신들, 집권 1기 5년 평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덩샤오핑(鄧小平)이 물려준 3가지 유지를 어겼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18일 개막한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계기로 시 주석의 과거 집권 1기 5년을 이렇게 평가했다.

시 주석이 18일 공작 보고에서 지난 5년을 자화자찬한 것과는 다르다. 시 주석은 당의 합법성, 나아가 중국을 위협하는 반부패 처리와 복잡한 국내외 정세를 돌파하기 위해 집권 강화와 집단지도체제 약화 등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시 주석의 권력 강화는 덩샤오핑을 넘어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에 버금가는 ‘1인 지배 체제’로 40여 년을 거슬러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코노미스트 등이 지적한 덩샤오핑 유지를 거스른 3가지 사례는 △당과 정부의 분리 균형 △1인으로의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는 것 △미국과 맞서는 등 국제사회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번 보고에서 시 주석은 ‘모든 업무에서 당이 우선하며, 의법치국도 당이 있어야 보장된다’고 강조해 당정 분리 균형 원칙의 침해를 기정사실화했다. 시 주석은 국무원 총리가 주도하던 경제 분야에서도 당의 소수 인원을 동원해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했다. 자신과 맞지 않는 일부 부장(장관)을 경질하기도 했다.

지난해 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시 핵심’ 칭호를 받으면서 정치국 상무위원이 그동안 가졌던 ‘n분의 1’의 결정권은 사라졌다는 평가다. 시 주석은 이번 보고에서 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군사력 강화와 주변국과의 영토 갈등, 미국과의 패권 경쟁 등으로 덩의 권고에서는 멀어졌다.

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