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상 “국회 해산중이라도 유사시 사후승인 받으면 된다”

중의원 해산 중에 북한 정세를 둘러싼 유사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본 방위성은 먼저 행동에 돌입한 뒤 추후 국회승인을 받을 생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아사히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19일 회견에서 “국회 해산중이라도 유사시 사후승인 제도가 있다”며 유사시에는 국회승인 없이도 자위대 활동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일본 정치권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달 28일 국회를 해산하고 다음달 22일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는 예상 아래 선거모드로 돌입해 있다. 일정대로라면 일본 중의원은 근 한 달간 공백상태가 된다.

2년 전 제개정된 안전보장관련법에 따르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아 자위대가 방위출동하는 ‘존립위기사태’나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영향사태’의 경우 국회가 이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고 사전 승인하도록 돼 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에 대해 “어느 쪽이나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고 법률 중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사후승인이 가능하다는 항목이 있다”며 선거가 끝난 뒤 새 국회에서 승인 절차를 밝음으로써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 이사회에서도 자민당 나카타니 신이치(中谷眞一) 이사가 “(중의원) 해산 뒤 북한 관련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일본 정부 대응은 괜찮겠는가”고 묻자 후쿠다 다쓰오(福田達夫) 방위성 정무관은 “정무 3역(장관, 차관, 정무관) 체제는 변함이 없으니 괜찮다”고 답하는 장면이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