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정상, 큰 틀 정한 뒤엔 책임자 믿고 맡겨

이승헌특파원 , 장원재특파원 입력 2017-03-17 03:00수정 2017-03-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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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뉴리더십 세우자]이란 핵협상때 케리가 현장 재량권… 日 내각인사 스가 관방장관이 총괄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요 어젠다는 백악관에서 잡고 구체적인 집행은 주요 부처 장관과 책임자에게 과감하게 이양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 장관 인선 과정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국정 철학과 일치하는 인사를 고른 뒤 구체적인 이행은 대부분 맡기는 경우가 많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후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해 존 케리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 등 안보라인 ‘빅3’에게 일정한 역할과 권한을 배분했다. 백악관에서 열리는 국가안보회의(NSC) 확대회의에선 이들이 종종 격론에 가까운 난상 토론을 벌였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수첩에 받아쓰는 장면이 펼쳐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뎀프시 의장은 2015년 9월 합참의장에서 물러나면서 “백악관 회의에서 종종 IS 격퇴전략을 놓고 대통령의 뜻과는 달리 지상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바마 임기 후반 또 다른 외교 현안이었던 이란과의 핵협상은 오바마 대통령이 큰 틀에서 키를 쥐고 케리 장관이 현장에서 협상 과정과 결과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5년 4월 핵협상 타결 직전 케리 장관은 참모들을 모아놓고 최종 전략을 정한 뒤 즉석에서 화상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해 최종 재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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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 등 일부 참모들의 말에 지나치게 휘둘린다는 지적을 받지만 일부 장관들에게 과감하게 재량권을 주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 대해 수시로 신뢰를 표현하며 재량권을 주고 있다고 밝혀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CBS 방송 인터뷰에서 테러리스트에 대한 고문 부활에 대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위대한 매티스 장관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다”며 전 국민을 상대로 신뢰를 피력하기도 했다.

출범 4년이 넘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의 특징은 권력이 관저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내각 업무를 주도한다. 현 정권의 2인자로 불리는 그는 인사권을 강하게 틀어쥐고 정권의 핵심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내각 인사와 정무적 사안에 대해 스가 장관의 판단을 대부분 존중한다고 한다.

아베 총리의 정치적 동지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도 일정 부분 재량권을 인정받고 있다. 아베 총리는 평소에 아소 부총리의 의견을 대체로 존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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