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타깃은 한미FTA… 정부, 뒤늦게 대응책 부심

[트럼프 격랑, 흔들리는 세계질서]美, 강도높은 재협상 요구할 듯

　한국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발표한 ‘취임 후 100일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강도 높은 재협상이나 전면 폐기도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0년대 초부터 미국 등으로부터 직간접으로 TPP 참여를 요구받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의 TPP 폐기는 한국 정부의 통상 정책의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인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실제 정책으로 옮기는 신호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미국의 TPP 폐기는 FTA로 대표되는 세계 자유무역의 기조가 전환된다는 것”이라며 “글로벌 교역이 줄어드는 것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악재”라고 우려했다.

　미 행정부가 TPP 폐기 후 어떤 방식으로든 한미 FTA도 손댈 것이라는 전망도 커지고 있다. 당초 자동차 관세율 등 일부 조항에 대해 미세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했던 한국 정부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당선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았던 정부가 한미 FTA 폐기는 없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에 사실상 손놓으면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대응 논리를 개발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對美) 통상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통상 정책을 재검토하고 미국 정부, 의회 등과의 소통 채널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실무작업반을 마련해 수출 애로 및 통상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