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의 표결’ 대신 黨핵심 시진핑이 全權… 장기집권 기반 마련

[中 시진핑 1인지배 체제로]中 집단지도체제 36년만에 수정

　7명의 최고 지도부가 권력을 나눠 갖는 중국 특유의 집단지도 체제는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개인숭배 및 권력 집중의 폐해가 낳은 역사적 산물이다. 암울한 역사의 반복을 막고 13억 대국을 움직이는 정치 세력들이 ‘공산당 1당 지배’라는 공동 목표 아래 단합하는 데 집단지도 체제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이 깔려 있었다. 이 원칙 아래 현재 중국은 외교와 국방뿐 아니라 주요 현안을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토론과 ‘7분의 1’의 표결로 결정하고 있다.

　1980년 2월 29일 11기 5중전회에서 통과된 당내 정치생활 준칙은 2조에서 “집체영도(集體領導·집단지도 체제)는 당의 최고 원칙으로 상하 모든 조직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 사항은 집체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번 18기 6중전회에서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한 새 준칙이 마련되면 사실상 집단지도 체제가 무너지게 된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는 24일 1면 평론에서 “11기 5중전회에서 통과된 준칙으로 중국은 30여 년간의 경제적 도약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도 “이제 36년이 지났으니 현재의 형세에 부합하는 새로운 준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2년 처음 도입된 정치국원 이상 고위 지도자에 대한 나이 제한 불문율인 ‘7상8하(68세 이상은 퇴임)’ 원칙까지 개정되면 2022년 69세가 되는 시 주석도 퇴임하지 않고 계속 권좌에 남아 있을 수 있게 된다.

　중국은 헌법상 국가주석은 임기가 있으나 총서기는 임기가 없다. 덩샤오핑(鄧小平)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직함 하나로 오랫동안 최고지도자로 군림한 것처럼 시 주석이 2022년 이후 상무위원으로 건재하면 어느 직함을 가져도 최고지도자로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새 준칙의 내용과 관련해 신화통신은 25일 시 주석이 지금까지 언급했던 ‘당내 정치생활’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방향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엄격한 당내 규율 실천 △각양각색의 정치 이익집단 존재 부인 △당내 자유주의 호인주의(好人主義·사람만 좋으면 된다)의 배격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시 주석이 2012년 집권 이후 반(反)부패 척결을 통해 정치적 경쟁자나 자신에게 승복하지 않는 인물들을 제압하고 공산주의청년단 등 라이벌 세력을 약화시킨 권력 강화 방법이 이제 준칙을 통해 제도화될 수 있음을 뜻한다.

　시 주석이 집권 이후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켜 온 대표적인 전략은 ‘소조(小組)정치다. 2014년 6월 13일 시 주석은 ‘중앙재경영도소조 조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것이 공개되자 많은 관측통들은 ‘중국 집단지도 체제의 일각이 무너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집단지도 체제하에서 7명의 상무위원이 각 분야를 맡는데 외교 국방은 국가주석, 경제는 총리가 나눠 맡아 왔다. 따라서 경제 정책을 주관하는 재경영도소조 조장은 총리 몫이었는데 시 주석이 이 자리까지 차지한 것이다. 시 주석은 경제뿐 아니라 △외교 △정치개혁 △군대 △인터넷 안전 등 핵심 분야의 소조 조장을 모두 꿰차면서 자신에게 권력을 모았다.

　시 주석의 1인 지배 체제가 강화되면서 그에 대한 호칭도 관심사다. 리훙충(李鴻忠) 톈진(天津) 시 서기는 이달 초 회의에서 “(중국이) 대국으로서 반드시 핵심 지도자가 필요하며 중앙정치국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당의 지도 핵심, 당 중앙의 지도 핵심은 바로 시진핑 총서기”라고 말했다고 홍콩 밍(明)보가 보도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