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21년까지 ‘아베 天下’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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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사실상 총재 임기 연장 확정
임기제한 없애거나 9년으로 연장… 내년 3월 당대회서 최종 결론

아베
 당초 6년 임기를 마치고 2018년 물러날 예정이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21년까지 임기를 3년 더 연장하는 데 사실상 성공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숙원인 평화헌법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열리는 도쿄 올림픽도 자신의 손으로 치를 수 있게 됐다.

 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은 전날 열린 당 정치제도개혁실행본부 회의에서 현재 ‘연속 2기 6년’으로 제한돼 있는 총재 임기를 ‘연속 3기 9년’으로 연장하거나 연임 제한 규정을 철폐하는 방안 등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장 지지 의견만 이어졌고 이렇다 할 반론은 없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자민당 총재를 겸하는 아베 총리의 임기는 최소 2021년 9월까지 3년 더 늘어나게 된다. 총재의 임기 관련 결정은 내년 3월 당 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로써 아베 총리는 7년 8개월(1964년 11월∼1972년 7월) 동안 장기 집권한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전 총리를 뛰어넘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장기 재임하는 일본 총리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아베 총리는 2006년 9월부터 1년간 재임한 뒤 물러났다가 201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3년 10개월 동안 집권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평화헌법을 뜯어고치려는 개헌 논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개헌 세력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상태에서 국회헌법심사회가 개헌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다.

 당초 아베 총리의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당내 일각에선 신중론이 제기됐다. 특히 ‘포스트 아베’를 노리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지방창생담당상이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은 ‘시기상조론’을 내세웠다. 하지만 아베 총리에 맞설 대항 세력이 없는 ‘아베 1강(强)’ 체제가 굳어져 있어 반대 의견은 설 자리를 잃었다. 일본 언론들은 “지난달 20일 실행본부가 총재 임기 연장 논의를 정식으로 시작한 지 2주 만에 결론이 났다”며 반대론이 없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전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일본#아베#임기#총재#자민당#임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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