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세프, 탄핵 하루 만에 무효 소송…베네수엘라에도 ‘불똥’

브라질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하루 만에 대법원에 탄핵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2일 로이터, AFP통신에 따르면 호세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전날 대법원에 탄핵 효력을 즉각 중지시켜줄 것과 함께 탄핵심판을 다시 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호세프 전 대통령은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국영은행 자금을 몰래 사용하고 되돌려주지 않아 재정회계법 위반으로 탄핵 절차에 들어갔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1988년 제정된 현행 헌법에는 공적자금 사용과 관련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정부도 같은 방법으로 재정적자를 줄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탄핵무효 소송에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992년 부패 혐의로 탄핵된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대통령은 수년이 지나 위헌소송에서 이겨 명예를 회복했다. 호세프 전 대통령은 탄핵무효 소송 제기와는 별개로 조만간 대통령 궁을 비워주고, 남부 포르투 알레그리 시의 아파트로 이사 갈 예정이다.

호세프 탄핵의 불똥은 국경 너머 남미의 다른 좌파정권 베네수엘라로 튀고 있다. 저유가 속 극심한 경제난에 휩싸인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무능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1일 수도 카리카스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수 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위한 국민투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는 투표 일정을 최대한 늦추려는 여권과 시기를 앞당기려는 야권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투표 시행일이 마두로 대통령의 6년 임기 중 3분의 2가 되는 시점인 내년 1월 10일을 넘기면 새로운 대선을 치르지 않고 대통령과 같은 성향의 아리스토불로 이스투리스 부통령이 잔여임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