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이란처럼 변화 보여줘야”

[이란 경제제재 37년만에 해제]국무 부장관 한미일 협의서 강조
케리, 27일 訪中 대북제재 논의

미국은 북한 핵문제의 이란식 해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 핵협상 성공으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태도를 바꾼다는 기존의 전략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은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해 제재 해제를 이끈) 이란의 방향을 고려하면 가장 도움이 될 것이다. 이란의 사례는 뭔가 변화를 보이는 나라에 대해 미국은 관여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 준다”고 강조했다.

물론 미국도 이란과 북한이 다르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포기하기 어렵고 북한은 이란보다 국제사회와 경제적으로 덜 연결이 돼 있어 제재의 효과가 크지 않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국제사회와 전방위 압박을 펴는 것이 해법이라고 강조해 왔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27일 중국을 방문해 대북 제재 동참을 적극 설득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란이 결국엔 핵개발을 할 것이라고 주장해 온 공화당은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를 비판했다. 공화당 수장(首長)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논평에서 “(제재 해제와 무관하게) 이란이 핵무장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며 “하원의 초당파적인 다수가 처음부터 이란 핵합의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17년 미국의 새 대통령이 핵 합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선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일찌감치 이란 핵합의 무효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