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에 칼빼든 美법무부

“기업범죄, 법인보다 임직원 기소”

2008년 월가가 초래한 부동산 대출금 거품 위기로 세계경제가 휘청거리고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까지 벌어졌지만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 임직원 중에서 구속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당시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것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였다. 비난 여론이 들끓었지만 기소된 임직원은 없었다.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법무장관인 로레타 린치가 올해 4월 취임한 이후 미 사법부의 이런 ‘대기업 봐주기’에 일대 변화가 예고됐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 미 법무부가 전국의 연방검사들에게 앞으로 기업 관련 범죄사건에서 법인보다 개별 임직원 기소를 우선시하라는 새로운 수사 지침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 공문은 샐리 예이츠 법무부 부장관 명의로 발송됐다. 새 지침은 즉각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메모를 집필한 예이츠 부장관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기업 범죄도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이뤄진다”며 “대중은 그 범죄가 길거리에서 벌어졌건 임원회의에서 벌어졌건 똑같이 공정하게 처벌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사장 대신 부사장을 감옥에 보내는 대가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