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언론 “日, 美의 가장 충성스러운 나라로”

‘자위대 역할 확대’ 美日 新가이드라인 강력 비판

일본에서는 야당과 진보 성향 매체를 중심으로 일본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규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는 28일 담화에서 “국회에서의 논의도, 국민의 이해도 없이 관련 법안도 제출하지 않은 단계에서 미국과의 합의를 선행시켰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도록 일본 국내법을 정비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의 가이드라인을 먼저 개정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은 28일 당내 회합에서 ‘전수방위(專守防衛·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한해 방위력을 행사)를 관철하는 관점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강행 추진한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공식 결정했다.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도 같은 날 ‘평화국가의 변질을 의심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국내 합의 없이 미국에 어음을 끊어줬다”고 비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국민 부재의 안보 개정’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실제로 센카쿠 주변에서 일중 간 예측 불허의 사태가 생길 경우 미국이 다툼에 개입할지는 그때가 되지 않으면 모른다”고 지적했다. 도쿄신문도 사설에서 “가이드라인 개정과 (일본의) 안보법제 정비로 자위대가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할 우려가 높아진다”며 “전수방위 정책은 근본에서부터 뒤집힌다”고 밝혔다.

다만 보수 언론인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은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미 동맹의 실효성을 높이고 싶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위대와 미군이 평상시부터 유사시까지 ‘빈틈없는 대응’의 틀을 마련한 것을 평가하고 싶다”고 전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은 27일 “새 가이드라인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인 두 나라가 성숙한 안보 동반자의 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가이드라인 개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냉전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모두가 이번 조치를 주시하고 있다”며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지역의 평화·안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26일 사설에서 “일본이 점차 미국의 들러리가 되어 가고 있다”며 “일본이 정상 국가를 지향한다지만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일본은 미국에 가장 ‘충성’스러운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일 동맹 강화를 중국의 부상과 연결시켜 분석했다. FT는 27일 ‘미일 방위 협약은 중국 억제를 목표로 한 것’이라는 분석 기사에서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과 이처럼 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중국의 봉쇄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점차 강력해지는 중국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FT는 미일 동맹의 기능에 큰 변화를 가져온 방위지침 개정은 아시아 재균형 등 국제 현안에 일본을 한층 더 깊숙이 끌어들이고자 하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해 동맹의 결속력을 다지고자 하는 일본의 의도가 결합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