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治… 20일 개막 中 4중전회 화두

신화통신 “경제 재도약 필수과제”… FT “법치강화가 통제강화 우려”
저우융캉 사법처리 여부도 관심

“4중전회(四中全會)에서 유례없는 ‘의법치국(依法治國)’으로 중국 경제는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관영 신화통신)

“인권 개선 없는 법치가 무슨 의미가 있나.”(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처음으로 ‘법치’를 주제로 하고 있다. 중국의 안팎에서는 서로 다른 각도로 그 의미를 찾고 있다.

신화통신은 ‘의법’을 단지 부패 관리의 적발과 처벌에 그치지 않고 중국 경제가 새로이 도약하는 데 필요한 과제라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중국 경제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높은 성장을 이루는 데 법질서의 도움이 있었다고 전제하고 현재는 많은 부작용과 모순들이 두드러져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생산능력의 과잉과 부동산 거품, 지방채무 과다, ‘그림자 금융’의 위험성 증가, 민간 부문의 발전 부진, 창조능력 쇠퇴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난 데는 행정의 지나친 관여와 관료의 부패 그리고 기업들의 불공정한 경쟁 등이 주요인으로, 이런 과제를 처리하는 것이 ‘의법치국’이라고 통신은 주장했다. 관상(官商) 결탁, 사법제도 불신 등도 중국 경제의 도약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장애로 지적됐다. 중국이 ‘짝퉁의 천국’으로 불리듯 지식재산권 보호제도가 미흡한 것도 창의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꼽혔다. 지방법원이나 반부패국의 지방정부에서 독립,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 감소 방안 마련도 이번에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밖에서는 정부에 비판적인 지식인 변호사 등이 아무런 설명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억류 또는 구금되고 언론의 철저한 통제와 인터넷 검열이 수시로 진행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법치 강화는 오히려 통제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특히 초법적으로 이뤄지는 ‘쌍규(雙規)’ 손질이 이뤄질지가 관심이라고 최근 전했다. 쌍규는 당 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당원을 ‘지정한 곳에서 지정된 시간 동안’ 조사하는 것으로 사법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서도 혹독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FT는 시진핑(習近平) 정권에서도 70여 명의 관리가 쌍규 과정에서 자살 또는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4중전회에서는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의 사법처리 여부도 관심이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