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는 일본 땅” 방위백서 발표…벌써 10년째 억지

사진=SBS 방송 화면 캡쳐

일본 방위백서

일본이 10년째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한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5일 일본은 내각 회의를 열고 ‘2014년도 방위백서’를 확정·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며, “영토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뿐만 아니라, 백서에 실린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며, 일본 영토로 묘사했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규정하기는 지난 2005년 이후 10년째다.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헌법해석 변경 내용도 반영했다.

지난해에는 헌법 9조에 따라 집단 자위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올해는 각의 결정에 따라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일본 방위성이 매년 내놓는 방위백서는 일본 국방정책의 기본적인 방침과 주변국 안보 정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을 담고 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 같은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방위백서. 사진=SBS 방송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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