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방위협정 개정때 집단 자위권 반영” 합의

도쿄신문 “日 무기조달, 공격형 전환”

미국과 일본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올해 말 개정될 예정인 미일방위협정(가이드라인)에 반영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사진)은 11일 워싱턴에서 가진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일은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는 목표에 따라 조만간 외무·국방 심의관급 협의를 도쿄(東京)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13일 보도했다.

헤이글 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대담하고 역사적이며 획기적인 일본 내각의 이번 결정은 지역 및 국제 안보와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방위와 관련해 미국의 지원을 기대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가이드라인 개정 방향에 대해 “‘그레이존’(무력공격에 이르기 전 단계의 도발)을 포함해 평시부터 긴급사태에 이르기까지 미일이 신속하고 끊김 없는 협력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하고 싶다”고 밝혔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도 “일본과 같은 대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을 적극 홍보했다. 그는 또 “한국 국방장관이 ‘예스’만 한다면 당장 서울로 날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집단적 자위권을 비롯한 여러 현안을 논의하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희망했다.

한편 도쿄신문은 전수방위(專守防衛·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한해 방위력을 행사)를 원칙으로 해온 일본의 무기 조달이 공격형으로 바뀌고 있다고 우려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번 방미 기간 중 8일 샌디에이고 해군 시설을 방문해 미 해병대가 적지를 기습 상륙할 때 사용하는 ‘강습양륙함’을 둘러본 뒤 이 함정의 해상 자위대 도입 검토를 시사했다. 그는 또 일본 항공자위대에 42기가 배치될 예정인 F-35 스텔스 전투기 제조공장을 시찰한 뒤 추가 도입 의욕을 표시했다. 워싱턴에서는 수직 이착륙 수송기인 오스프리에 시승한 뒤 2015년도 예산에 오스프리 구입비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