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버지니아주 상원 교육위… 교과서 東海병기 법안 통과

내주 상원 전체회의 표결

미국 버지니아 주 상원 교육보건위원회는 16일 주내 공립학교가 사용하는 교과서에 ‘동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13일 교육위 산하 소위원회를 통과한 뒤 이번에 두 번째 관문을 넘어섰고 다음 주 상원 전체회의가 표결한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 13명 중 9명은 찬성, 4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교육위 회의는 표결을 포함해 20분 만에 끝났다. 2012년에도 이 법안이 상정돼 소위를 통과하고 교육위까지 올라갔으나 찬성 7표, 반대 8표로 부결된 바 있다.

이날 표결에는 소위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주재 일본대사관이 고용한 대형 로펌 변호사가 “지명 선정 권한이 있는 국제수로기구(IHO)가 이미 ‘일본해’ 명칭을 선택했고 미국 정부는 단일지명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이에 찬성을 표하거나 추가 질문을 하는 의원은 없었다. 이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하면 양원 조율 작업과 주지사 서명을 거쳐 7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명칭이다. 미국 정부는 일본해 호칭의 단독 사용을 지지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지지받을 수 있도록 해나겠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