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초 국제기구에 무기수출 허용”

日신문 “화학방호복 제공 우선 검토”… ‘무기수출 3원칙’ 사실상 해체 수순

일본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초 유엔 등 국제기구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평화유지활동(PKO)을 하는 유엔과 시리아의 화학무기 폐기를 담당하는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등이 일본의 무기수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우선적으로 OPCW를 통해 국제기구 활동에 참가하는 각국 부대에 화학방호복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은 남수단에 파병된 한국군 한빛부대에 유엔을 통해 탄약 1만 발을 제공한 것을 빌미로 기존 무기 수출 3원칙을 사실상 해체하는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일본은 17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발표한 국가안전보장전략(NSS)에서 무기 수출 3원칙을 포괄적으로 완화하는 새 원칙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신문은 신형 수송기 등 순수 일본제 무기와 자위대의 중고 무기, 해외 기업과 공동 생산한 무기의 부품 수출 등이 우선 과제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밝힌 무기 수출 3원칙은 공산권 국가, 유엔이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