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집단적 자위권 지지…“협력하겠다”

미국, 일본 집단적 자위권 지지. SBS뉴스 캡쳐

미국 일본 집단적 자위권 지지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안전보장협의위원회는 미-일 양국의 외무장관과 국방장관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른바 '투 플러스 투' 회담이다.

이번 회담에서 미일 양국은 미군과 자위대간 협력시 상호 역할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인 '방위협력 지침'을 내년 말까지 개정하기로 합의함과 동시에 중국을 향한 경고의 뜻을 쑴기지 않았다.

두 나라는 이번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법적 기반의 재검토, 방위 예산의 증액 등 일본의 노력에 대해 환영한다"라며 "중국이 국제적 행동을 준수하고 군사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공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특히 미국의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중-일 영토 문제가 되고 있는 센카쿠 제도에 대해 "센카쿠는 일본의 실효적 지배 아래 있으며, 이를 침해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미국의 일본 집단적 자위권 지지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에 찬성한다는 뜻인 만큼, 중국과 우리나라 등 주변국의 안전에 위험이 될 요소로 판단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와 관련해 "미일 군사동맹이 위험한 길로 향하고 있다"라고 경계심을 표했다.

<동아닷컴>
사진=미국 일본 집단적 자위권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