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새 회계년도 예산안 처리 불발…‘셧다운’ 임박

사진=美연방정부 웹사이트 캡처.

셧다운 연방정부 일시 폐쇄

미국 연방정부의 새 회계년도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폐쇄)가 가시화되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를 이루는 미국 하원은 건강보험 예산 집행을 1년 미루는 내용을 담은 수정 예산안은 통과시킨 뒤 상원으로 보낸 반면,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 개혁안 관련 예산이 없는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여야가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전에 임시 예산안 합의에도 이르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의 '셧다운' 상황이 발생한다. 정부가 공무원 급여를 주지 않는 것. 상당수 연방 정부기관이 문을 닫고, 핵심 인력-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다. 가령 정부 도급 공사와 여권 및 비자의 발급 업무, 국립공원과 박물관 및 동물원 등의 운영 등이 중단되는 것.

필수 업무 인력을 뺀 모든 직원들이 무급 강제 휴가, 즉 일시적 해고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일시적 해고 상태에 놓이는 공무원은 전체 200만명 중 80만명에서 120만명 사이로 추산되며, 군·경·소방·우편·항공·전기·수도 등 핵심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일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의결 전까지 보수를 받지 못하고 일해야한다. 해당 기간의 업무 보수는 예산안 의결 후 소급하여 지급된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지난 1976년 처음 발생한 이래 17번 발생했다. 그중 9번은 사흘 이내의 매우 짧은 기간이었고, 가장 길었던 것은 1995년 12월 16일부터 이듬해 1월 6일까지 21일 간 지속됐던 셧다운이었다. 1995년 당시 셧다운 때는 28만 4000명이 일시 해고 됐으며, 47만 5000명은 무보수로 근무했다.

김영록 동아닷컴 기자 bread4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