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상 “자위대, 선제공격권 보유 추진”

“방어중심 원칙 탈피… 해병대도 창설”

일본이 적(敵) 기지 선제 공격 능력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일본 방위의 큰 틀이 수비에서 수비와 공격을 겸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17일에 보도된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타국이 일본에 미사일을 쏘면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동하겠지만 공격이 계속되고 상황이 절박하면 반격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미국에 반격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을 공격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면 적의 전략기지 타격 능력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또 “자위대 내에 미 해병대와 유사한 조직을 만드는 게 잠재적인 개선안”이라고 말했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자위대는 전수(專守)방위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계기로 헌법 해석을 조금씩 바꾸면서 최근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도 헌법이 인정하는 자위(自衛)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주장이 강해졌다.

앞서 지난달 11일 집권 자민당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당의 제안서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제출했고, 아베 총리는 “중요한 일인 만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