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도 80조원 선심성 감세 ‘끼워넣기’

‘재정절벽’ 타결에 美국민 눈-귀 쏠린 사이…
의원 1인당 12건 이상 타결안에 슬쩍 포함시켜

미국 연방의회가 1일 재정절벽 타결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750억 달러(약 79조8000억 원) 규모의 선심성 감세 조치를 슬쩍 집어넣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의 스콧 라일리 연구원은 3일 공영라디오방송(NPR) 인터뷰에서 “상하원 의원 1인당 평균 12개가 넘는 총 6500개의 선심성 감세 조치가 재정절벽 타결안(미국 납세자 지원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1일 상원에서 표결 처리된 타결안에는 다양한 기업과 업종에 대한 감세 연장 조치가 포함됐다. 같은 날 하원은 상원에서 넘어온 안 그대로 의결(찬성 257, 반대 167)했다.

대표적인 선심성 감세 사례로는 △영화와 TV 프로그램 제작비 세액 공제 연간 4억3000만 달러 △철도사업자 유지보수비 지원금 3억3000만 달러 △푸에르토리코산 럼주의 소비세 환급금 연간 2억2000만 달러 △자동차 경주장 건설비 회수 지원금 7000만 달러 △이륜과 삼륜 전기자동차 구매자 세금공제 400만 달러 등이 있다. 이를 모두 합한 공제 규모는 연간 753억 달러에 이른다.

CNN 방송은 “이런 선심성 조항은 157쪽 분량의 타결안 곳곳에 흩어져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으며 그 내용도 연장 기간만 수정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동안 연간 900달러 가량의 세비 인상을 막았다고 칭찬받던 미 의회지만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점에선 한국 국회와 크게 다르지 않은 행태를 보인 셈이다.

기업 증세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인 ‘조세정의를 위한 시민들(CTJ)’의 밥 매킨타이어 국장은 경제주간지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에 쓴 글에서 “제너럴모터스(GE)에 대한 세액공제, 회계법인 연구비 공제 등 감세 조치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