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자본 투자한도 없앴다

주식시장 유동성 강화 노려
내년 경제운용 기조 확정… 개방 확대-소비 진작에 초점

외국 자본이 중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철폐됐다. 중국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이자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1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외환관리국은 14일부터 외국의 국부펀드와 중앙은행 등 기존에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 자격을 얻은 기관이 10억 달러(약 1조720억 원) 이상의 자산에 투자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외환관리국이 새 투자 한도를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금융계에서는 현행 10억 달러로 묶여 있는 투자 제한을 사실상 없앤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외환관리국은 투자 신청 건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07년 11월 이후 60% 이상 하락(상하이 증시 기준)한 주식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증시는 외국인 비중이 1%에 불과할 정도로 외자 유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새 정부가 주창해 온 개혁·개방과도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다. 시 총서기 등 당 지도부는 15일부터 이틀간 베이징(北京)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내년 경제 운용과 관련한 6대 정책기조를 확정했다.

중국은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한다는 ‘온중구진(穩中求進)’을 유지하되 전면적인 경제체제 개혁과 개방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를 기반으로 △거시경제 조정 능력 강화 △농업 기반 확충 △산업 구조조정 강화 △도시화 추진 △민생 보장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온건한 화폐정책을 펴기로 했다. 올해까지는 ‘신중한 화폐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다소 돈을 풀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됐다.

소비 확대와 도시화를 동시에 내놓은 것도 경기 진작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도시화는 신규 투자를 가속화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내수 부양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의 도시화율은 51.27%였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