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 佛좌파정권의 기업 살리기 “200억 유로 감세”

에로 총리 부양책 발표
佛 GDP의 1% 3년간 집행… 경기부양 효과는 미지수

비관적인 경제 전망에 시달려온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6일 대규모 감세 정책을 통한 기업 살리기 등 국가 경쟁력 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전임 중도우파 정부의 정책을 뒤집었다가 경제에 찬물을 끼얹은 프랑스 좌파 정부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파의 정책으로 선회한 것이다.

장마르크 에로 총리는 이날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 증진을 위해 200억 유로(약 28조 원)의 감세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5년간 일자리 30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로 총리는 “기업에 대한 감세 규모가 내년 100억 유로, 2014년부터 2년간 100억 유로에 이를 것”이라며 “프랑스는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억 유로는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한다. 피에르 모스코비시 재무장관은 감세 기간에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금은 진실의 순간”이라며 “이 같은 대규모 감세안은 프랑스 정부가 이전에는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길”이라고 말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기업 지원으로 발생하는 재정 부족분은 부가가치세 인상과 정부 지출 삭감으로 충당한다. 부가가치세율은 2014년 1월부터 기존 19.6%에서 20.0%로 0.4%포인트 인상된다. 음식점에 부과되는 특수부가가치세도 7%에서 10%로 오른다. 정부는 또 5억 유로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2016년부터는 환경세가 신설돼 매년 30억 유로의 재원이 추가로 마련된다.

사회당 정부의 국가경쟁력 회복 대책은 루이 갈루아 전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회장이 이끄는 국가경쟁력 조사위원회가 전날 제출한 보고서의 권고 내용을 반영한 것. 이 보고서는 “국가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획기적으로 노동비용을 낮추고 기업에 대해 향후 2년간 국내총생산(GDP)의 1.5%에 이르는 사회복지 비용 300억 유로를 삭감해야 한다”며 22개 항목을 권고했다.

하지만 감세 혜택을 1, 2년에 집중해야 한다는 보고서의 요구와 달리 정부 대책은 3년으로 나뉘어 있는 데다 노동비용을 줄이는 방식의 직접적인 지원은 충분하지 않아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로랑스 파리조 프랑스경제인연합회(MEDEF) 회장은 “독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700억 유로 줄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처음으로 프랑스의 산업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했다. 이는 프랑스 경제에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