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국제
美항소법원, 삼성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원심파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0-12 11:26
2012년 10월 12일 11시 26분
입력
2012-10-12 00:41
2012년 10월 12일 00시 4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미국 내 판매 금지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애플은 2월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가 8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담당 재판부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6월말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날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원심 파기를 결정했다.
애플은 신청서에서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갤럭시 넥서스가 아이폰 고객을 빼앗아갈 수 있어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에 이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법원은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갤럭시 넥서스의 검색기능이 이 스마트폰의 수요를 촉발해 애플에 피해를 줬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항소법원은 "애플이 (갤럭시 넥서스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 뿐 아니라 이 피해가 특허침해 부분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항소법원은 앞서 7월 6일 지방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삼성전자가 요청한 긴급 집행정지요청을 수용해 현재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결정은 유예된 상태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일본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된 청년들–조선청년동맹 해산 [청계천 옆 사진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KTX·4대강 추진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별세
좋아요
개
코멘트
개
車 매매업 종사자 갈수록 감소… ‘판매왕’ 사라질 수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