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빨간불’ 이란 핵개발 ‘1보 후퇴’

美, 先 제재해제 '9단계 계획' 받아들이기 어려워

4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이란 정부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9단계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 발 물러서는 양상을 보였다.

최근 핵 개발과 관련한 서방의 제재로 이란의 통화인 리알화 가치가 폭락하고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이란 정부는 '9단계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미국은 선(先) 제재 해제를 바탕으로 하는 이란의 9단계 계획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일축하며 이를 거절했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이란의 계획이 원유 금수조치와 같은 제재를 일단 모두 해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등 서방의 지나친 양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3일 미국은 제재를 완화 의사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클린턴 장관은 "미국은 늘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이중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 중 하나는 이란 정부에 압력을 가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의 9단계 계획은 7월 유럽 당국에 제안했던 내용이 바탕이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해온 원자로 2곳 중 한 곳의 시설 가동을 중단하는 동안 이란에 가해온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모든 제재가 해제되고 원유 수출 또한 정상화된 이후 마지막 9단계 조치에 이르렀을 때만 포르도 핵시설의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미국은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제안일 뿐 이란이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도록 보장하지 못하는 실효성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오바마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이란이 제시한 방안으로는 농축 우라늄을 여전히 이란 국내에 둘 수 있다"며 "이란이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핵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는데도 우리만 재실행하는데 수년이 걸릴 제재를 중단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