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다-자민당 조기 총선 합의

10일쯤 소비세 인상 법안 처리후 중의원 해산

소비세 인상안 통과와 정권 연장의 갈림길에 서 있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소비세 인상안 통과’를 최종 선택했다. 노다 총리는 8일 오후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총재,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와 당수회담을 열고 중의원 해산과 총선 시기를 협의했다. 이들은 소비세 인상 법안을 처리한 뒤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의 신임을 묻기로 합의했다. 소비세 인상 법안이 처리되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중의원을 통과해 참의원에 상정돼 있는 소비세 인상 법안은 10일경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의원 해산과 총선은 이르면 정기국회 회기(9월 8일)가 끝난 직후, 늦어도 연내에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20% 초반대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09년 5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냈던 민주당은 총선에서 여당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올해 대선이 있는 한국과 미국, 공산당 지도부 교체가 있는 중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권력 교체’가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앞서 자민당은 노다 총리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중의원 해산 확약을 하지 않을 경우 참의원에 총리문책결의안, 중의원에 내각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주장해왔다. 이 경우 노다 총리가 정치 생명을 걸고 추진했던 소비세 인상안은 물거품이 되고, 일본 정국도 크게 불안정해질 운명이었다. 민주당과 자민당, 공명당이 소비세 법안 처리와 중의원 해산에 합의하면서 당분간 일본 정국은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권 교체라는 대형 태풍을 맞기에 앞서 짧게 맛보는 ‘허니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