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독도 야욕’ 엄중 대처

정부는 31일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과 관련 엄중한 항의 입장을 밝혔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의 2012년도 방위백서에 역사적·지리적·국내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우리가 완벽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명명백백한 사실을 재차 천명하며, 일본의 어떠한 독도영유권 주장도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라면서 강경 어조로 일본의 '독도 야욕'을 비난했다.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쿠라이 타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엄중한 항의입장을 담은 구상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해 일본의 방위백서 발표 때와 비교하면 외교부 대변인 '논평'이 '성명'으로 격상됐고 일본대사관 쪽 초치 대상도 정무공사에서 총괄공사로 한 단계 올라갔다.

일본군 위안부와 동중국해 대륙붕,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등의 악재로 올해 한일관계가 삐거덕거리는 상황을 감안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예년에 비해 단호한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본이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한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형태의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신경수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준장)은 이날 야나기다 쯔네히로(柳田常泰) 무관(육군대령)을 국방부 청사로 불러 이 같은 국방부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2년 판 방위백서를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명)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재차 주장했다.

일본 방위백서는 자민당 정권 때인 2005년부터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규정해왔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