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도광양회 → 유소작위’ 힘의 외교로

“남중국해 국제법 적용 안돼”… ‘힘으로 해결’ 일방주의 보여
베트남-필리핀은 거센 반발

중국이 주변국과 영토 갈등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지역의 영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일방적인 조치를 계속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이 기존의 외교 노선이던 도광양회(韜光養晦·재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가 유소작위(有所作爲·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로 바뀌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베트남 외교부는 24일 중국이 ‘싼사(三沙)경비구’를 설치키로 한 데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공식 항의했다. 싼사경비구는 난사(南沙) 시사(西沙) 중사(中沙) 군도 등 남중국해 일대에 대한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로 융싱(永興) 섬의 싼사 시에 사령부를 둔다. 르엉타인응이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경비구 설치 계획은 국제법 위반은 물론이고 베트남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그릇된 행위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베트남에서는 중국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필리핀도 24일 마커칭(馬克卿)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를 불러 경비구 설치에 대해 항의했다. 알베르트 델 로사리오 필리핀 외교장관은 “우리는 싼사 시의 행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다.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24일 성명에서 필리핀과 분쟁을 겪고 있는 스카버러(중국명 황옌·黃巖) 섬 문제와 관련해 “유엔해양법조약은 황옌 섬 영토 귀속 문제를 결정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은 필리핀의 영유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따른 반응으로 중국이 영토 분쟁을 국제조약이 아닌 양자 간 협상이나 힘의 우위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대만도 난사 군도 타이핑(太平) 섬에 대공포와 박격포를 추가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흐름에 대해 진찬룽(金燦榮) 중국 런민(人民)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해양 전략에 변화가 나타났다”며 “그동안에는 외국과의 분쟁을 최대한 억제해 경제 성장을 위한 국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지만 지금은 그 틀을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는 밖으로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에 맞서기 위해 남중국해 제해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안으로는 갈수록 고조되는 민족주의적 압력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정치 환경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호주에 군사 기지를 설립하기로 했고 일본 인도와 군사적 보조를 맞추면서 중국에 대한 환상형 포위망을 구축 중이다. 중국이 싼사 시 설립 승인 한 달 만에 군부대 배치 계획을 서둘러 마친 것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인터넷을 통해 올라오는 여론은 힘으로 주변을 제압하라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 정부는 안에서도, 밖에서도 욕을 먹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