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부익부 빈익빈’

독일은 투자자금 몰려 국채 금리 또 하락… 伊-그리스-스페인은 공무원 급여도 못줘

유럽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역내 국가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이 재정난으로 공무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반면에 독일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유로존 최대 경제국 독일은 역내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많은 돈을 내고는 있지만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 자금을 쓸어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의 국채 발행 비용은 크게 낮아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최근 1.5%까지 떨어졌고, 2년 만기 국채는 최근 ―0.06%까지 내려갔다. 투자자들이 채권을 사면서 이자는커녕 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내는 셈이다.

이자 부담이 줄어 유로 위기로 인한 독일의 차입 비용이 그간 1000억 유로 가까이 줄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로 독일 정부는 2013년 채무 원금과 이자 상환에 520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2009년에 추산했으나 지금은 예상치가 200억 유로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이탈리아는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전국의 행정구역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는 작업에 나선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2일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가 2조 유로에 이르는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110개 행정구역을 43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정부들은 도시계획과 교통 경찰 소방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통폐합하면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통폐합 대상은 인구 3만5000명 미만과 면적 2500km² 이하의 행정구역이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추가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최근 보도한 그리스는 2020년까지 공공부채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20%로 줄이기로 약속했지만 IMF와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등 ‘트로이카’는 이행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스페인 동부 발렌시아 주가 중앙정부에 긴급 금융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중앙정부가 재정난에 처한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13일 최대 180억 유로의 공공기금을 설립한 후 첫 구제요청이다. 동남부의 무르시아 주도 2억∼3억 유로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스페인의 17개 주 정부 중 7개가량이 과도한 채무로 금융시장 차입이 어려워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전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