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로켓 뒷북 발표’ 후폭풍

정부, 책임 떠넘기기 급급
야당, 책임자 문책안 제출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해 우왕좌왕하며 뒷북 발표를 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정치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

자민당 등 야당은 민주당 정권의 위기 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 방위상 등 관련자들의 문책결의안을 참의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동아일보 14일자 A2면 韓-美 발사 즉시 포착, 실시간 추적…

1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미국의 조기경계위성이 포착한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를 발사 직후인 7시 42분에 이미 전달받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첫 공식 발표를 오전 8시 23분에나 내놓았고 그나마도 내용이 “어떤 비행체가 발사됐다는 정보가 있다”는 수준이었다.

발표자도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관방장관으로 일원화돼 있었으나 엉뚱하게 다나카 방위상이 먼저 발표했다.

정부의 ‘즉시 경보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고 오키나와(沖繩) 등 북한 미사일 궤도 아래에 있던 주민들은 “이미 발사했고 실패했다”는 한국발 TV 보도를 보면서 큰 혼란을 겪어야 했다.

후지무라 장관은 “미국 조기경계위성의 정보가 틀릴 가능성도 있어, 레이더 등 다른 정보 수단을 동원해 중복 체크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과 국민을 납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야당은 월요일에 속개되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와 안전보장위원회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 다나카 방위상 등 책임자들의 해임도 요구할 방침이다.

문제가 커지자 정부 부처 간에는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총리관저 관계자는 “미국의 조기경계위성 정보가 정식으로 방위성에서 넘어온 시간은 8시 16분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위성 관계자는 “총리관저 지하 위기관리센터에도 조기경계위성이 보내온 정보를 띄우는 화면이 있다”며 “(지나치게) 신중하게 판단한 것은 총리관저였다”고 반박했다. 노다 총리는 13일 오전 10시경 집무실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제대로 설명을 하라”며 드물게 큰 목소리로 불만을 터뜨렸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지각 발표가 정치 쟁점화하면서 소비세 인상안 추진만으로도 머리가 아픈 노다 총리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범 때와 비교하면 이미 반 토막 난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