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실패]WSJ 사설 “평양의 조크”

"美, 진담 겪지 않으려면 독자제재 취해야"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에만 기댈게 아니라 독자적인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이 신문은 '평양의 조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로켓 발사의 실패를 계기로 북한의 위협이 농담으로 치부될 여지가 있는데 북한의 입증된 핵 역량은 결코 농담이 아니며, 특히 미국의 일부 지역을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이 개발된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정권이 매일 자국민들을 상대로 가하는 위협 또한 농담으로 넘길 사안은 아니라고 이 신문은 강조했다.

사설은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합의를 불과 몇 주 만에 깨뜨린 것이 내부의 권력투쟁 때문인지, 아니면 도발을 통해 좀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속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경우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고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날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추가적인 제재를 취하지 않기로 한 것은 그런 북한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기존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이를 개탄하며 적절한 대응 조치를 계속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는데 `협의'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설은 미국의 더 큰 실수는 한편으로는 북한과 무의미한 대화를 하면서 유엔에서는 비난을 추진하는 이중행보를 보이는 것이라며, 이는 재선을 앞두고 모든 전쟁을 끝냈음을 과시하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어울릴지 모르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유엔과 별도로 금융제재를 중심으로 북한체제의 종식을 앞당기기 위한 독자적인 수단을 동원하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정한 농담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