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차관-의원 등 50여명 참석 “독도는 일본땅” 도쿄서 망언집회

“자위권 발동 요건” 전쟁선동도한국정부, 오늘 日대사에 항의

망언 쏟아내는 日 의원들 일본 도쿄 헌정기념관에서 11일 열린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참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한국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 실효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해양기지를 건설하고어선정박장을 만들고 패션쇼를 하고 있다. ‘올 저팬’(총력 일본) 태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1일 일본 도쿄(東京) 국회의사당 옆 헌정기념관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다. ‘일본 영토를 지키기 위한 의원연맹’과 ‘다케시마·북방영토 반환요구 운동 시마네 현민회의’ 주최로 800여 명이 참가한 이날 집회에는 야마구치 쓰요시(山口壯) 외무성 차관과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총리보좌관 등 정부 인사 2명과 각 당 대표자 8명, 여야 국회의원 47명도 자리를 지켰다. 도쿄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집회가 열린 것도 처음이지만 이런 집회에 정부 인사가 참석한 것도 처음이다.

이날 집회를 관통한 단어는 ‘한국의 실효지배’였다. 처음 인사말을 한 야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子·여·자민당 의원) 의원연맹 회장은 한국의 실효지배 사례를 열거하며 정부에 다케시마 대응 부서를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북방영토(쿠릴열도) 관련 예산은 2억 엔이지만 다케시마 관련 예산은 2000만 엔에 불과해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당 대표자들도 “영토를 지키는 게 독립국이다” “한국의 대응을 용인할 수 없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극우 성향의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 ‘일어나라 일본당’ 대표는 “(전쟁을 금지한) 헌법을 개정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발언을 했다. ‘다함께 당’ 사쿠라우치 후미키(櫻內文城) 정책조사회 부회장도 “(한국이) 우리 영토를 무력으로 침략한 만큼 개별적 자위권을 발동할 요건에 해당한다”고 전쟁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야마구치 차관은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는 원칙론을 되풀이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집회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12일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한편 항의 내용을 담은 외교문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