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TPP 참여 위해선 美 정부-의회 사전협의 필요

일본이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와 의회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이 TPP 협상 참여를 결정해도 실제 협상 참가에는 6개월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3일 도쿄신문과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애초 TPP 협상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동의에 90일 정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왔으나 실제는 의회가 동의 절차를 밟기전에 미국 정부와 의회의 사전 협의가 우선돼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정부와 의회의 사전 협의는 짧으면 1~2개월, 길면 3개월 정도가 걸린다. 따라서 일본이 TPP 협상에 참가하기 위한 미국내 절차에만 5~6개월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일본의 TPP 참여에 동의해도 내년 봄에 시작되는 TPP 제도 협상 과정에 일본이 참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의 TPP 참여를 원하고 있지만 의회가 반대할 경우 일본의 TPP 협상 참여가 무산될 수도 있다.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한이 이미 지났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야당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TPP 협상 조기 참여의 이점만 홍보할 뿐 관련 정보를 제대로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 12일과 13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에 TPP 협상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현재 민주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밟고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