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원 재고하라”… 캐머런 총리 긴축정책 도마에

폭동을 계기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보수당 정부의 긴축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번에 치안 부재로 치를 떤 시민 사이에서 경찰력 축소 정책을 취소해야 한다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지만 자칫 긴축정책의 기조가 흔들리면 영국 경제 전체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도 있는 것이 딜레마다.

캐머런 정부는 올 초부터 경찰 축소 정책을 추진해 왔다. 현재 14만3800명에 이르는 경찰관은 올해 4700명이 줄어든 데 이어 2015년까지 12만7600명으로 줄어든다. 경찰 예산도 매년 4%씩 감소해 2015년에는 현재보다 20억 파운드(약 3조4980억 원)가 줄어든다.

그러나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보수당 출신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은 10일 “경찰 예산 축소와 경찰관 감축은 미래에 무질서 통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정책 재고를 요구했다. 노동당 해리 하먼 부당수도 “거리에는 충분한 경찰력이 필요하다”고 거들었고 이베트 쿠퍼 예비내각 내무장관 역시 “20%에 가까운 경찰 업무 관련 인력 축소는 법과 질서 수호에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10일 평소의 5배인 1만6000명의 경찰이 배치되며 런던이 빠르게 평상을 되찾아가자 폭동이 일어났던 브릭스턴에서 만난 시민 브라이언 씨(40)는 “평소에도 이렇게 경찰이 많으면 폭동이 가능하겠느냐”며 “경찰 인력 축소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복지 예산 축소도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경기 침체로 일자리는 줄어든 반면 올해부터 매년 70억 파운드의 복지예산이 삭감되면서 서민층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다. 폭동이 시작된 토트넘은 지난해 말부터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이 최대 75% 삭감됐다.

하지만 캐머런 총리가 긴축 정책에 급제동을 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대해진 공공 부문과 과도한 복지제도 때문에 거덜 난 나라살림을 재정비하기 위해 경기침체를 무릅쓰고 전후 최대 긴축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추가로 돈을 끌어올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올림픽 준비에 투입될 예산도 적지 않아 당장 치안이나 복지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의 재정적자 위기로 세계 경제가 출렁이면서 영국의 신용등급 강등 관측까지 나오고 있어 긴축정책을 포기하기 어려운 처지다.

런던=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