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한 특별한 위협 여전”… 경제제재 연장

‘국가비상’ 대상 계속 지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은 23일 북한이 계속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북한을 ‘국가비상(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매년 6월 반복해온 미 대통령의 조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대상 지정 계속 방침을 공표하면서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 가능한 핵물질의 확산 위험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을 계속 제기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한 기존 대북 경제조치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됐다.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제재를 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법으로 1년마다 ‘국가비상’ 대상 지정을 반복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가 효력을 잃는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6월 26일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 등 일부 비핵화 조치를 취하자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중단했지만 국제비상경제권법에 근거한 행정명령(13466호)을 통해 자산 동결 등 일부 제재는 그대로 뒀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