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시 대연정 고개

“지진복구 - 세제개혁 위해 뭉치자” 민주-자민 집행부 공개주장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 사퇴를 전제로 일본 민주당과 자민당 간에 연립정부를 세우자는 대연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 대립으로 동일본 대지진 복구가 지체돼 정치권이 도매금으로 비난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복구와 세제개혁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과의 동침’이 논의되는 것.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간사장은 5일 “테마와 시한을 정해 여야가 협력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며 대지진 피해복구와 세제 및 사회보장 문제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연정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도 6일 “국회에서 폭넓은 협력이 가능한 체제가 좋다”며 대연정을 지지했다.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자민당 간사장은 “민주당이 새로운 리더를 뽑아 신뢰관계를 쌓고 정책을 수렴한 뒤 시한을 정해 새로운 정치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호응했다. 여야 집행부가 공개적으로 대연정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고 양당 의원들의 공감대도 형성됐기 때문에 대연정 논의는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대연정은 대지진 직후인 3월에도 거론됐으나 ‘간 총리가 있는 한 안 된다’는 자민당의 반간(反菅) 정서 때문에 불발됐다. 양당 대연정이 성립되면 중의원 480석 중 89%(427석)를, 공명당도 참여한다면 93%(448석)를 차지하는 사상 최대의 공룡 여당이 탄생하게 된다.

다만 민주당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선 최소 1년 이상 대연정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민당은 6개월 정도 손을 잡고 대지진 복구법안 등을 처리한 후 연정을 해체하고 국회해산과 총선을 실시해 정권을 찾아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자민당은 간 총리가 이달 중에 물러나고 자녀수당 등 민주당의 핵심정책을 포기하라고 요구해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